[육아News] 출산·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기금에서 분리 추진 & 지급대상 확대논의.

**광고나 협찬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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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출산.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뉴스.

2025.4.15

이데일리 -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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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이 담당하는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별도 기금을 조성하거나 ‘부모보험’과 같은 새로운 사회보험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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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고용보험 30주년 포럼’을 발족하고 최근 첫 회의를 열어 고용보험기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첫 회의에서는 고용보험기금 개편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8조 8832억원이다. ‘빚’에 해당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이 7조 7208억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까지 고려하면 적립금은 사실상 1조원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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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는 출산·육아휴직 급여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용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회의에서는 고용보험의 기반인 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모성보호 급여인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별도 기금이나 계정에서 관리하거나 부모보험과 같은 새 사회보험을 만들어 지급하는 식이다.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할 경우 지급 대상을 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른바 ‘전국민(일하는 모든 사람) 출산·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제를 구체화하고, 오는 하반기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구성해 노동계·경영계와 본격적인 제도 개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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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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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자 육아휴직에 관련된 뉴스를 보다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옮겨와봤어요.

글이 길어서 더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출산.육아휴직 급여가 늘어나면서 고용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져서

"기금재정건전화"를 위해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서

별도 기금이나 계정에서 관리하거나 새로운 사회보험으로 만들어서 지급하는 방법을 논의중이다.

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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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되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확대된다는 거에요.

지급 대상을 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로까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모든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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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늘어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요즘.

아직도 기업마다 격차는 큰 것으로 나와요.

다른 뉴스에서는 대기업에서의 육아휴직 비율이

최대 5000명에서 최소 5명으로 차이가 크다는 결과가 있을정도로

엄청난 격차가 느껴지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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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가 공자기금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조 6581억을 빌렸고,

매년 이자로 약 1300억원을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그 시기 정부의 지원은 예산이 3조 5156억원에 그쳤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나도 턱없이 모자란 느낌이에요..

특히나 모성보호 급여는 대기업이나 좋은 일자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주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지난해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0.7%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가 정말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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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저희 남편의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원하면 사용할 수가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긴하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자영업자들이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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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도 점점 늘어나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남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전보다는 조금씩 기업들이 비중을 늘여나가는 추세라지만,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맡길 곳이 있다해도

많은 이슈들이 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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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부모가.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나라에서 더 지원하고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마쳐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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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육아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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